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 2022년 중1이 되는 학생들부터 적용

고등학교에서 대학과 유사한 학점제가 운영되는 시기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제목에 있다시피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게 됩니다.

2022년 중1이 되는 2009년생들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글자 그대로 대학교들이 학점제로 학사 운영되듯이 고등학교도 학점제로 운영된다는 말입니다. 과목 또한 대학에서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해 학점을 이수하듯 과목을 선택하고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 제도의 시행으로 명분이 사라지게 될 외고 또는 자사고 등은 일반고로 전환되게 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하는 과목 신청 및 수강

대학교처럼 고등학교에서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진로에 알맞은 과목들을 선택한 다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특목고 수준의 심화 및 전문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직업계열 과목 위주로 편성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과목의 경우에는 마치 대학이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 등으로 나뉘는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등은 공통과목의 범주로 묶어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그 외의 전문 교과 과정이나 보통 교과 선택 과목 과정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출처 : 교육부

 

2. 폭넓은 수강 방식

만일 내가 진학한 고등학교에 없는 과목을 배우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학교에는 없지만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 다른 학교의 과목을 수강해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고등학교들에 없는 과목이라면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경북 구미 선도지구의 〈물리학실험〉, 〈평면조형〉, 〈식품과 영양〉, 〈융합과학 탐구〉 등 온라인 27과목, 오프라인 81과목 공통 교육 과정 운영 사례가 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동작 관악 선도 지구의 〈국제경제 브리핑, 세계화와 한국〉, 〈코딩 없이 시작하는 AI 데이터 분석〉 등 서울대, 중앙대 연계 진로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이 그 예입니다.

 

3. 192학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이를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즉, 3년간의 누적 학점 취득 합계가 19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졸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 과제 수행이나 다양한 보충 과정 등을 신청해 해당 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하면 됩니다.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점 구분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교육부

 

사실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힘든 것이 과목 출석률에서 수업 참여 횟수가 2/3 이상이며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면 학점 취득이 가능하므로 거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학점제형 학교 공간

대학에서도 강의와 강의 사이의 비는 시간이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듯이, 고등학교도 학점제로 운영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사이의 갭을 매우기 위해 선택과목 이동 수업 시, 휴식을 취하거나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교실의 개념이 아닌 수업 준비 지원실 정도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온라인 학습실, 토의 토론실, 강의 준비실 등의 명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중 하나인 인천 명신여고의 학생 복합 생활공간의 모습입니다.

 

인천 명신여고 복합 생활 공간

 

5. 기존 학교와 학점제 학교의 비교

고교 학점제 도입은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교수 자원, 학습 공간, 학교 체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교육부

 

[과거의 학교]
-교육과정 : 교사 중심 획일적 교육과정, 대학 진학 중심(일반계고), 학급별 시간표
-학사운영 : 출석일수만 채우면 졸업, 학업 참여 동기 부족
-교수자원 : 소속 학교 교사의 수업 수강
-학습공간 : 소속 학급 중심의 생활, 일반교실 중심의 획일적 공간
-고교체제 : 고교 다양화로 서열화 초래, 학교별 분절적 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로 변화한 학교]
-교육과정 :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진학·취업·예체능 등 진로 존중, 학생 개인별 시간표
-학사운영 : 출석+학점 취득해야 졸업, 학업 이행 책무성 부여
-교수자원 : 타 학교 수업·온라인 수업 수강, 학교 밖 전문가 수업 참여
-학습공간 : 선택과목 중심의 이동수업, 학습·지원·공용공간 등 다변화
-고교체제 : 학교 내에서 학생별 맞춤형 교육,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6. 고교 학점제는 이미 일부 시행 중

고교 학점제는 전혀 없던 것이 2025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일부 학교에서 2018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즉, 2018학년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단위 고교학점제의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2020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51개교, 이하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 연도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수: (2018) 105→(2019) 354→(2020) 732→ (2021) 1,457

 

7. 현행 내신 평가제의 개선

 2019학년도부터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 역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하여,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이 적은 경우 수강을 기피하는 등 학생들의 선택이 왜곡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교육부

 

8. 고교학점제 추진 일정

2022년부터 특성화고에 학점제를 도입하고 일반계고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앞으로「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운영 등 교육부‧시도교육청‧연구기관‧국가 교육회의 등과의 협업 체제를 지속하여, 교육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고교학점제 추진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교육부의 로드맵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교육부

이상으로 2025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게 될 경우 정시확대 기조와는 양날의 검과 같은 부분이 있어 고교학점제가 확정된 로드맵이라면 현재의 정시확대 위주의 대입제도를 고교학점제와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개최한 제8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26, 2027학년도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즉, 이는 모든 학종 전형에서 수능 성적을 고려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이 됩니다.

 

현재 서울 주요 대학의 20~30%는 수시 학종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학종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인문계열은 국어·수학·영어·탐구(2과목) 가운데 3개 영역 3등급 이내를 요구하는데, 수시 모집에서 합격했더라도 각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탈락하게 됩니다.

 

수능에 관하여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지만 수능과 내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학종 비중이 강화되는 수순인 것 만은 확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