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아무래도 건드리기에는 민감한 폭탄 같은 존재라 여당도 야당도 선뜻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로 아마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법안입니다.이하에서는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금투세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볼까 합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무엇인가?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이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세금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금투세의 도입 배경금투세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과거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낮..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이며, 이 조항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지정주기는 5년 단위입니다. 첫 시행주기 2021년부터 2026년까지로 2023년에 타당성 검토를 한번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며, 이중 특히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8개 지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도표는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을 나타냅니다.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현재 시점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이하 '자진반납제도)는 특정 연령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전적 유인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비중을 줄이도록 유인하고 고령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율을 낮추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7월 부산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한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의 운전면허 반납제도 자진반납제도는 지자체별로 도입 시기, 고령 운전자 기준 연령, 지급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고령 운전자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
자동차의 제어 장치에는 사이드 브레이크 또는 주차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운전자 좌석 옆의 스틱형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페달을 통해 작동하는 페달 브레이크 그리고 P로 표시되는 파킹 기어 등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차 시 넣는 P는 브레이크라기보다는 주차용 기어에 더 가깝습니다. 1. 사이드 브레이크 보통 운전자의 우측에 막대기 모양으로 존재해 스틱이라 불리기도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등으로 불립니다. 전통적으로는 막대기 모양의 레버식(스틱형, 핸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가 가장 많습니다. 이외에 패달 가장 왼쪽으로 존재하는 풋 파킹(페달식) 브레이크, 버튼식(전자식) 브레이크, 에어식 브레이크(버스 등의 대형차)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오래된 트럭 등에서 사용했던 운전대 옆의 지팡이..
음식물 종량제 봉투 속에 별도로 포장된 음식물 쓰레기봉투들을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검색해 보았는 데, 정확한 공신력 있는 대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략 넣어도 된다와 넣지 말아야 한다가 반반 정도의 비율로 갈려 있었는 데, 넣어도 된다는 분들의 근거는 어차피 음식물 종량제 봉투 자체가 비닐이며 재처리 과정에서 비닐을 잘게 부숴서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그 정도의 비닐은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잘게 분해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므로 혼입하지 않고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따라서 별도 비닐 포장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청의 청소 행정과에 국민신문고 민원 문의해보았고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좀 상..
MZ세대란 용어는 현재 시대의 젊은 세대를 말하는 용어로 2018년 후반에 최초로 쓰이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구분으로 젊은 세대를 규정지어 부르던 X세대, Y세대, Z세대와 연속선상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흔히 Y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일컫는데 이 Y세대와 Z세대를 합친 개념으로 통용되는 것이 MZ세대입니다. 아래에서 세대별 특징을 간략히 살펴 보려고 합니다. - 베이비붐 세대 일반적으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말합니다. 전쟁 이후에는 통상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세계적 현상에 따라 대량 출산으로 이어지던 시기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 이후가 기준이 되지만 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차 ..
내일 아침이면 태풍 힌남노가 제주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 22곳이 출입통제되고, 중대본에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하네요. 단단히 준비해서 대비하고 상륙하는 시점에서는 최대한 외부활동을 금지하라고 합니다. 긴급신고 전화번호로 119가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110 정부 민원 콜센터 전화번호를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풍 힌남노의 명칭은 어떤 뜻이고 어느 국가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의 이름은 14개 태풍위원회 회원국에서 제출한 명칭을 순번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태풍위원회 14개국은 캄보디아, 중국, 북한, 홍콩, 일본,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크로네시아 연방, 필리핀, 대한민국, 태국, 미국, 베트남 등입니다. 이번 힌..
옥수수와 같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는지 난해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는 대상인데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경우에 음식물 쓰레기 혼합 투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드럽고 가축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또는 부드럽고 분해가 쉬운 편이라면 음식물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옥수수 옥수수 대(심), 옥수수 껍질, 옥수수 수염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옥수수의 구성품 중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릴 수 있는 것은 분리된 옥수수 알갱이뿐이며, 만일 먹지 않은 옥수수를 통째로 버려야 할 경우라면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