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반납 나이 알아 보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이하 '자진반납제도)는 특정 연령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전적 유인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비중을 줄이도록 유인하고 고령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율을 낮추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7월 부산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한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의 운전면허 반납제도

자진반납제도는 지자체별로 도입 시기, 고령 운전자 기준 연령, 지급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고령 운전자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실효처리를 하면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지급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경찰청 2018년 12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에서 일어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가 약 42%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어 2019년 7월 현재 서울, 경기, 대전, 전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지자체도 도입을 위해 예산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2. 서울의 운전면허 반납제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경찰관서의 방문 없이 주민센터에서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3. 인천의 운전면허 반납제도

 인천시는 인천시내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2021년 3월 2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3천 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합니다. 다만,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3천 명 초과 시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당초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증을 반납한 후 시에서 교통카드를 별도 지급하였던 절차를 현재는 거주지 주민센터 1회 방문을 통해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통일해 신청과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 몇개의 주요 지자체를 조사해 본 결과 고령으로 인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한 면이 있지만 대부분 65세에서 70세 이상의 나이에 반납할 경우에 교통카드 지급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반납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면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별로 고령자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